불체포 특권 뜻

불체포 특권 뜻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힘이 회기 중 현직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정의당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가세했다고 하는데요,

 

불체포 특권 뜻

 

국민의힘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국회가 범죄인의 도피처가 되어선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과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약속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불체포 특권 뜻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뜻

 

불체포 특권 뜻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된 때에는 현행법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헌법상 특권을 말합니다.

 

현행 국회법 상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에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후 이뤄지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논란 이유

 

 

2022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습니다.

 

국회 특권을 내려놓기도 미루지도 않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대선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인데요, 이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만약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뜻이 있나고 묻자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수용하겠지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 방탄국회?

 

불체포 특권 뜻

 

특권(特權·privilege)은 좁은 뜻으로는 법률상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만을 위미하지만 넓게 보면 이익이나 의무의 면제도 포함됩니다. 특히 불체포특권은 쉽게 말해 특수한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뿐 아니라 구속도 되지 않는 특권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방탄국회’ 등을 여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며,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불체포 특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 44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뜻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는 것이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원리’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특권이 주어지게 된 목적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자주성·독립성을 확보해야 헌법상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불체포 특권과 같이 행정부의 탄압으로부터 국회의 권능을 지켜주는 특권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오늘날 민주정치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이 헌법에서 거의 대부분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국회의원의 범죄행위를 부추기고,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데 악용되어왔다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방탄국회’라는 용어는 지난 15대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4차례 임시국회를 열면서 처음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명백한 허위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자며 지난해 1월 11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2차 혁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6000만 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69석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161)를 던지며 부결되었고 이를 두고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방탄 예고편’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 뜻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론 부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당내 공개 반박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자진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논쟁이 분분하지만 실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경우, 15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115명),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합한 수는 122명이므로 가결은 무기명 투표 시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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