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명 중 8명이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경제활동 연령기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미처 노후를 준비할 생각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이 이로인해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을 통해 마련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 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70%인 노인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되었기 때문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 연금법에 근거해 공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는 다른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을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며 만 65에 이상이신 분들 중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과 월 소득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분들이 약 628만명이라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참고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연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급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단독가구에서 월 300만 원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은 = 0.7 x (3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167.9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단독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307,500원을 받고 부부가 수령하는 경우에는 492,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구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기초연금 금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나이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할 서류에는 먼저 기본적인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 신분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을 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해당자의 한함)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초연금을 수령받으셔서 좀 더 편안한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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